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
(‘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?(법학)’을 읽고 나서)
우리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자주 보게 되는데, 왜 그들은 법을 이거면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?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이 책에서는 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. 만약,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법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의 사회가 될 것이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이들의 독재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겨서는 안 된다.
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는 누진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.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소외받은 계층을 위해 누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, 반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많이 내라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누진세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.
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서 때로는 잘못 된 법도 있고 시대에 따라 맞지 않는 법도 있지만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.
요즘 우리는 인터넷 사용을 매일 하면서 악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. 수 많은 사람들의 악플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기도 한다. 그래서, 요즘은 악플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도 하고 선플달기 운동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플은 존재하고 있고 그 악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.
최근에는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이 있어 실제로 악플을 단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악플을 없애기는 힘들다. 왜냐하면,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 악플이나 선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범위는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.
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터넷 댓글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, 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법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전까지 법은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.